✅아이디팜에서 작성한 전자계약서는 계정 회수, 먹튀…등 계정거래 관련 사기에 대한 민사,형사 처벌이 가능한 충분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팜 전자계약서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디팜(idfarm)은 게임 계정 및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로 로스트아크, 메이플스토리..등 인기있는 게임들의 계정이나 아이템들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아이디팜 같은 경우 거래 진행 시 전자계약서와 보증 계약서를 선택적으로 비용을 지불해 사기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서가 정말 계정 사기를 당했을 때 효력이 있는지, 만약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계정 거래 시 필수 항목
거래 전, 이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면 거래 후에도 사기 당했을 경우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팜의 경우 거래 시 선택사항으로 전자계약서와 보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사기 방지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 전자계약서 작성 : 전자계약서는 계정 거래 이후 아이디팜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서로 10,000원의 비용이 청구되며, 판매자가 계정 회수의 경우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민/형사 진행에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부담되시더라도 전자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 보증 계약서 작성(3개월,1년) : 보증서비스는 계정 거래 후 발생하는 회수에 대한 아이디팜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입니다. 계정회수, 계정거래 후 판매자 측에서 의도적 사기 행각이 발생되었을 아이디팜측에서 판매금액의 100%를 보상해 줍니다.
특히 보증 계약서의 경우 3개월 또는 1년의 기간내에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보상해주기 때문에 기간 이후의 보상은 지원해주지 않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아이디팜 전자계약서 효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디팜에서 계정 거래 시 작성하는 전자계약서는 민·형사상의 고소를 위한 법적 효력이 충분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미 계정 회수, 또는 거래 관련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서 전자계약서를 활용해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확한 전자계약서 작성법에 의거한 계약서가 과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전자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1항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이 처럼 전자계약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민사,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이디팜 전자계약서의 경우 거래 확인을 해주는 계약서로써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법적인 근거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문서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문서가 100%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 작성된 계약서만이 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 계약은 신분증 변조 등을 통한 타인 사칭과 내용 위변조가 가능한 종이 계약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정 거래 시 반드시 신뢰성 있는 중개사이트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아이템매니아,아이디팜..등) 작성 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전자서명을 통해 감사추적인증서(문서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담고 있는 인증서를 발행하는 기능)가 발급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전자계약서 거래 과정
전자계약서는 구매자가 인수처리를 해야 발송이 되며, 판매자,구매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 처리 됩니다(약 30분~1시간 내외). 카톡으로 작성하기 클릭 후 비회원으로 작성 후 판매자,구매자 모두 작성이 완료가 되면 관리자 최종승인 후 거래가 종료 됩니다.
거래 시 최종승인이 나오지 않거나, 거래 과정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아이디팜 고객센터 1:1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FAQ
Q1.구매자가 인수처리를 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매자가 인수처리 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 측에서 인수하기 버튼 누르기를 클릭 안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며, 아이디팜 측으로 문의 주시면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Q2.전자계약서가 무엇인가요?
캐릭터 거래 후 아이디팜에서 선택사항으로 제공되는 계약서로써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민/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한 증거자료로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Q3.보증계약서도 구매 해야하나요?
보증 서비스는 계정 구매 후 발생하는 판매자 측 계정 회수에 대해 아이디팜 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는 3개월, 1년 단위로 제공되며, 해당 기간 내에 불의 사고 발생 시 아이디팜 측에서 100% 보상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단, 보증 서비스에는 전자계약서가 기본으로 포함됩니다.(보증 기간 이후 일반 10,000원 전자계약서와 동일한 효능이 있습니다.)